[조국 / 법무부 장관] <br />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, 이인영 원내대표님, 조정식 정책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당정협의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첫 당정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및 검찰 개혁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의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먼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,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, 재산 비례벌금제 도입, 탈북자 법률 지원 강화, 집단 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, 규칙, 훈령 등은 물론 실무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논의되는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찰 개혁을 비롯한 민생 관련 정책 안건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180833507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